「바젤협약」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따라서 미국으로부터 폐철 등 원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가 지난 18일 「유해폐기물의 국제 교류에 관한 바젤협약」의 이행법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자 미 의회가 법안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미 상공회의소는 당초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바젤협약 비준국들이 지난 3월25일 폐기물의 수출을 자제하고 오는 97년 말까지 수출을 일체 중단하기로 합의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개도국의 재처리공장으로 보내는 폐기물 수출이 금지되면 미국이 연간 22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이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협약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규제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한 조항에 따라 미국과의 폐기물 교역이 모두 금지된다.

무공은 규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체약국과 비체약국간 교역이 허용되고 있어,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폐철·비철금속 찌꺼기·폐지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28일 바젤협약에 가입했으며 90일 뒤인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