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음은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검토안 중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응급의료수가를 자율화하여 병원간 경쟁적으로 응급환자를 받아 돌보게 하고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응급의료 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다.응급의료가 현안 의료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감당할 방안은 무엇이나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어난 대형 안전사고 때마다 응급의료 대응체계 미흡이 두드러졌지만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하나만 하더라도 응급의료 해결은 아주 시급하다.한국외상학회 임상통계로는 교통사고로 1년에 1만여명이 죽고 10만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불구가 된다.1만명 죽는 중에서도 40% 정도는 생명을 구할수 있고 10만명 불구되는 속에서도 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불구는 면할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응급환자는 신고 수송 치료체계가 빠르고담당요원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면 희생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응급 의료수가를 병원 자율에 맡긴다는 안은 잘못하면 응급의료비 부담만 크게 올려놓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현실 응급의료수가도 우리 일반 소득 수준에서는 낮은 것이 아니다.병원에서는 투입되는 전문의 기술료와 전문요원 인건비 고가장비 이용료를 기준할때 낮다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용해본 사람들은 그 부담이 상당하다고들 말한다.

요즘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수단으로 응급실로 직행한 경우는 침상료가 입원실보다 낮아 그 값은 싸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사비 처치비등은 병원이 매기는 대로 많은 액수를 내고있다.더구나 우리 의료현실은 큰 의료기관의 85%가 사영이다.이 들이 고임금 의료요원과 고가장비 비용을 감안하고 발전비용까지 합해 의료수가를 책정,우리 일반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받아온 사실은 다 아는 일이다.

부담력 낮은 저소득 계층은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국고지원으로 응급센터를 확대·정비하고 전문응급요원도 대량양성하여 대비케 한다는 것도 진작 서둘렀어야할 좋은 방안이지만 응급환자를 언제 소득 물어보고 이리저리 찾아야 하는 국공립 병원에만 이송하겠는가.응급환자는 급해서 어느 의료기관이나 가까이 있는곳부터 찾게 마련이다.그동안 투자도 못한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은 전국 의료기관의 15% 정도에 불과하다.모든 병원에 응급의료 전문의와 요원을 늘리는 의무부터 부과하고 응급의료수가 자율화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