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소홀/핵개발 위험국서 천5백건 수입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정부는 지난 88년이후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게 민용및 핵무기 개발에 다같이 사용될 수 있는 2중용도의 장비및 자재의 수출을 1천5백여건이나 승인했다고 의회의 한 보고가 17일 밝혔다.

정부활동을 감사하는 의회부속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보고를 통해 핵무기개발계획의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 판매한 2중용도 제품에 대한 미국정부의 점검이 흔히 비효율적이고 이들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절한 확인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수출인가 검토절차의 취약으로 적절한 검토없이 수출승인의 남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상원 정부문제위원회 위원장 존 글렌의원은 『우리는 아주 얇은 얼음위를 달리듯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타국의 핵탄보유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조항 위반에 위험천만하게도 접근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GAO간부 조셉 켈리는 이날 이른바 2중용도 기술의 수출에 관한 정부문제위원회의 청문회에서 88년부터 92년까지 핵무기 또는 특수 핵물질을 개발중이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아공등 8개국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그같은 기자재 수출이 승인된 건수는 1천5백8건으로 이 승인은 미수출품이 핵확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8개국의 정부기관,연구기관,대학 또는 방위산업체에 수출된 기자재는 주로 고속컴퓨터,레이저,역전류 검출관 및 공작기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