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21세기과제」 토론회

2000년대를 겨냥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남북통일에 대비하려면 신국토 개발축을 설정,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또 통일 이후 국토의 기간시설을 갖추는 데는 2020년까지 모두 1천조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통일후 10년간 2백만명 가량의 북한주민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남북한 인구는 8천만명에 달해 주택 1천만가구,토지 12억평,1백60억t의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박양호연구위원은 12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1세기 대약동을 향한 국토개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해안은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권 개발축 ▲동해안은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개발축을 설정해 개발하고 이를 남해안에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는 수도권,동남부 지역,금강유역,서남해안 등 4개 지역에 각각 거대한 초광역 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서남해안권과 금강유역권은 중국과의 교류 및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개발에서 벗어나 목포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며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에 대한 투자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높이고 수도권의 투자비율을 5%포인트 낮출 경우 중장기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0.09∼0.29% 늘어나고 지역간 소득격차도 연평균 0.26∼1.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청 연구위원은 「2020년을 향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정책과제」에 관한 발표에서 2020년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은 경상가격으로 1천4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정천수 연구위원은 2011년에는 교통시설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충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는 3천㎞ 이상,도시내 도로는 1만9천∼2만4천㎞를 새로 닦고 국도는 7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