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정착 지원법」/민자,입법추진키로

「북한 난민정착 지원법」/민자,입법추진키로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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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대거귀순에 대비,생활정착과 직업훈련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북한난민정착지원법」 「북한동포정착지원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세기정책위의장은 『현행 북한귀순자보호법만으로는 벌목공들이 대거귀순할 때 생활정착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한벌목공들의 귀순증가에 대비하는 법제정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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