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환경/“투자재원 부족… 내년부과 검토”

환경처는 현재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통소비시설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공장등 제조시설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11일 『환경개선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호텔·백화점·음식정·목욕탕등 시·군단위 이상의 3백평 규모 이상 유통소비시설및 경유사용 차량 등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공동주거시설및 제조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환경투자재원이 한계점에 이르러 새로운 재원을 찾게 됐다』고 밝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주택에 부과할 경우 환경세성격을 띠게 돼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에 한정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처의 이같은 구상은 여론수렴및 관련법규 개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