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전총장 두아들 석사·학사학위 조작”/총학생회 간부 주장

“청주대 전총장 두아들 석사·학사학위 조작”/총학생회 간부 주장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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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단측이 임명한 정용태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농성을 벌여온 청주대 총학생회(회장 이상민) 간부 8명은 10일 하오 서울 마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학 전총장 김준철씨(71)가 장남 윤배씨(35)와 차남 상배씨(33)의 석사·학사학위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김윤회군(21·지역개발3)등 총학생회 간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남 윤배씨는 김씨가 대성학원이사장으로,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85년3월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뒤 「경영학특강」 「경영정책세미나」 등 2개 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당시 경영학과 모조교가 작성한 졸업논문으로 심사를 받은 뒤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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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차남 상배씨도 지난 80년3월 이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84년8월 졸업한 것으로 돼 있으나 학적부 성적표표기란의 학점이 수차례 변조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수협의회(회장 박정규·50·신문방송학과)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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