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두밀분교생들 “학교 돌려주오”

10일 상오11시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413호 법정의 원고석에는 23명의 어린이들이 마치 수업을 받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다.

10살 안팎의 이 어린이들은 지난 2월28일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학생들로 지난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의 2차공판에 원고자격으로 참석,낯선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원고로 나온게 보기에 딱했는지 재판장인 조육부장판사(서울고법 특별1부)는 여담이라고 전제한 뒤 질문을 던졌다.

『저 아이들이 원고입니까.소송은 부모가 대신해도 될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까요』

원고측 대리인인 이석대변호사는 『폐교처분으로 교육권의 가장 큰 침해를 당한 것은 이 아이들』이라고 대답했다.재판이 끝난 뒤 이변호사는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인솔하고 온 마을주민 이용희씨(35·여)는『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법정에 나온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면서 『그러나 법원견학도 시킬겸,하루빨리 제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심정도 알릴겸 데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이들이 정든 학교를 떠나기 싫어 교육청의 폐교처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을회관에서 동네어른들의 지도로 자율학습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학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진흥대상으로 지정됐는데도 지원은 못해 줄망정 폐교처분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피고측도 이에 맞서 『소규모 학교통폐합계획에 따라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와 통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이 차분히 진행되는 동안 지루한듯 몸을 꼬거나 잡담을 주고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천진하기만 했다.

『내가 커서 법관이 되면 우리학교를 살려줄 텐데 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