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인사 「기타 참고인」 포함 검토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의 물밑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폐회이후 6일까지 잇따른 총무접촉을 통해 걸림돌이 되어온 증인채택문제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때 불투명해졌던 국정조사활동이 협상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쯤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6일 거리에 나가 상무대사건을 실은 특별당보를 돌리려던 대여강공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여야총무의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급선회 했다.『저쪽(민자당)에서 국정조사등 현안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김대식원내총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자당도 민주당의 자세전환을 대화를 통한 정국운영시도로 해석하고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대화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날 『민주당이 가두투쟁을 보류한 만큼 다음주부터는 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여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고 말해 국정조사를 위한 절충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정조사의 조기타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는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음 수순을 밟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자칫 국정조사문제가 장기화 하다보면 이달말쯤 소집이 불가피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가 다시 파행을 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어찌보면 지엽적인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협상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여론도 적지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협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물어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 나가는데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민자당 역시 짐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국정조사가 「정치적 미아」가 되면 민자당으로서는 의혹이 꼬리를 무는 「원초적 짐」을 질 수 밖에 없고 협상력 부재에 따른 당내 비판도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유일한 쟁점인 증인채택문제에 일정부분서로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6일 민주당이 증인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전·현직 정치인과 관료 8명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도 『군특검단의 수사기록에 거명된 인사 전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애초의 주장에서 다소 물러설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총무접촉이 해법을 쥐고 있지만 「6공」고위관계자 4명을 「기타 참고인」으로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진경호기자>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의 물밑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폐회이후 6일까지 잇따른 총무접촉을 통해 걸림돌이 되어온 증인채택문제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때 불투명해졌던 국정조사활동이 협상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쯤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6일 거리에 나가 상무대사건을 실은 특별당보를 돌리려던 대여강공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여야총무의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급선회 했다.『저쪽(민자당)에서 국정조사등 현안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김대식원내총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자당도 민주당의 자세전환을 대화를 통한 정국운영시도로 해석하고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대화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날 『민주당이 가두투쟁을 보류한 만큼 다음주부터는 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여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고 말해 국정조사를 위한 절충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정조사의 조기타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는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음 수순을 밟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자칫 국정조사문제가 장기화 하다보면 이달말쯤 소집이 불가피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가 다시 파행을 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어찌보면 지엽적인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협상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여론도 적지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협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물어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 나가는데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민자당 역시 짐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국정조사가 「정치적 미아」가 되면 민자당으로서는 의혹이 꼬리를 무는 「원초적 짐」을 질 수 밖에 없고 협상력 부재에 따른 당내 비판도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유일한 쟁점인 증인채택문제에 일정부분서로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6일 민주당이 증인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전·현직 정치인과 관료 8명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도 『군특검단의 수사기록에 거명된 인사 전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애초의 주장에서 다소 물러설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총무접촉이 해법을 쥐고 있지만 「6공」고위관계자 4명을 「기타 참고인」으로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진경호기자>
199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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