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현행제도 보완을”/반대/“공정한 의료혜택 위해 불가피”/찬성

국회 보사위가 2일 개최한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조합주의 방식의 현행 의보제도를 유지하느냐,통합·일원화된 의보체계로 개편하느냐의 현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현재 의보관리방식,급여확대,고가장비사용등 이용자들의 편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합주의냐,통합주의냐의 해묵은 논쟁에 걸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참석자들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창구 전국지역의보노조총연합대표=4백17개 조합을 다원분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의보제도는 △자격변동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지역간,계층간 보험료부과의 불평등 △농어촌 지역조합의 구조적 재정적자와 농어민의 부담가중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여유있는 계층의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를 살려 하루빨리 통합의보가 시행돼야 한다.이는 또 실질적인 농어촌 복지지원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김상균 경실련정책연구위원=현재의 조합주의 아래서는 전체 적립금이 3조4천억원이나 되면서도 그 효율적 이용이 제약돼 있다.특히 조합간 극심한 재정격차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은 형편에 비해 과중한 보험료를 물고 있다.관리중복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통합의보가 돼야 한다.

▲김영배 경총이사=현행 조합별 관리방식은 지난 5년동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이다.

준비금적립금도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여야 한다.적립금을 상병수당이나 분만수당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현행제도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이 좀 더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실장=현행 제도아래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농어촌의보 가입자들이 공무원이나 교사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특히 농어민은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마저 없다.따라서 의보통합을 통해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종합과세,종합소득세제등을 강화,자영업자등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재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문옥륜서울대교수=통합의보에서는 자영업자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것이다.따라서 현행제도안에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득및 능력에 따라 부담토록 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규식연세대교수=현행제도안에서 경영평가제를 도입,조합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부가급여를 활성화시켜 조합간 경쟁을 유도시켜야 할 것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