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리가 물러났다.아니,물러났다기 보다는 임명권자로 부터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 「안보회의」에 대한 그의 반발을 이유로 면직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총리가 교체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개혁의 진의와 통치수준의 문제로 우려와 실망이 확산되는데 있다.개혁총리가 개혁을 정통성의 핵으로 삼는 대통령에 의해 불과 4개월만에,그것도 사전의 조율도 사안에 대한 신중한 시간배려도 없이 면직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총리는 사정개혁의 추진력이라 할 감사원장으로 중용되었고 황인성전총리에 이어 본격적인 개혁의 제도화를 담보하기 위해 행정책임자가 되었다.

그처럼 대통령은 그의 능력과 참신성을 신뢰했다.그가 총리로 머물렀던 짧은시기에 낙동강폐수,우루과이 라운드협상,군수부정,갈팡질팡했던 대북정책,그리고 최근의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화사의 거금증발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악재와 불운이 있었다.그는 매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지만,이상하게도 국민은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이총리의 과거가 그러한 악재와 무관했을 뿐더러 의혹을 주는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번 개각의 최대성과를 이총리의 발탁이라고 보았듯이 그의 돌연한 경질은 개혁정부에 걸었던 기대와 신뢰에 의문을 증폭시키게 되었다.『개혁을 두려워 말라』던 그의 취임 첫마디는 『개혁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면직이후 첫말씀과 어떻게 관련지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번 사태는 지난 번 개각에서 예고되었다.김덕용전정무장관,한완상전통일부총리등 개혁의 중추들이 뽑혀나갔던 이회창내각은 개혁의 퇴조를 이미 가리키고 있었다.대쪽총리답게 모든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철저히 밀고 나가려는 의욕은 정치인의 「꼬리」를 밟을 수 있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개혁의 신화때문에 이제는 개혁의 구호를 듣는 시기가 되었다.그러나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기대는 비과학적인 현실분석이 낳는 헛수고,아니면 구단들의 돌봐주기일 뿐이다.<조선대 정외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