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극화 해소되고 있는가(사설)

경기양극화 해소되고 있는가(사설)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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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가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경공업분야 생산이 다소 활기를 보여 주목을 끈다.지난 1·4분기중 산업생산이 지난 91년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경공업분야 생산도 지난92년 4·4분기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1·4분기중 경제동향을 보면 국내경기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올들어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물가도 이달부터 안정세로 돌아서 경제전체가 호순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설비투자가 최근 살아나고 있고 고용사정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같이 경기확대가 지속되면서 경기의 쟁점은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그동안 우리경제는 중화학공업과 대기업은 활황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경공업과 중소기업은 침체국면에 있는 이른바 경기양극화현상을 보여왔다.이 양양족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있고 경제계는 「급속한 구조조정의 산물」로 보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경공업분야 생산이 지난 3월에 1.2% 증가함으로써 양극화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정부당국은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파급효과가 침체국면에 있는 경공업분야와 중소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에 경제계는 3월 한달동안의 미세한 증가를 양극화의 완화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양극화현상이 완화되고 있느냐,아니냐는 현재로서 단정하기에 이르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현재 중화학공업분야의 생산증가는 한자릿수를 넘고 있는데 비해 경공업분야의 생산증가는 마이너스상태를 벗어나 1.2%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중화학공업은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공업분야의 경기가 미동을 한 것을 놓고 양극화의 완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현재의 양극화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지말고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다.경공업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 우리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시점이다.



경공업가운데 엔고에 의한 경기순환적 혜택을 받지 못해 고전하고 있거나 유망산업이지만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견실치 못해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경기양극화현상이 더이상 심화되면 마침내는 불균형성장을 초래하고 언젠가 불균형을 치유하기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1994-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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