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번 국회운영은 아주 잘못 되어있다.정치인지 장난인지 알수가 없다.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하는 물음이 나오는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여당 단독으로 총리인준안을 처리했지만 언제나 우리국회가 소수야당의 볼모신세를 면할 것인지 답답하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야당의 주장에 밀려 국무총리임명동의안처리를 다른 의안과 연계하고 일주일이상 지연시킨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중대한 문제다.총리인준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입법부에 가부간 의사를 묻는 형식절차다.국회로서는 찬반의사표시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수있다.그런데도 동의절차를 상무대국정조사서처리와 연계해서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를 지연시킨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무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장이 말한바와 같이 국회는 먼저 행정부에대해서 해야할일을 하고나서 잘잘못을 따져야하는 것이다.야당이 예산심의나 총리임명동의등과 같은 절차문제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시정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국회는 당연히 이행해야할 형식절차를 기피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인사권의 행사를 방해한,부당행위를 한것이라 할 수 있다.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수행 방해라는 횡포를 부린것이다.이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함께 다루어야할 국회와 행정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해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 될수있다.어떤 의미에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않은 일이다.따라서 이 일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하며 행정부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국회의 횡포에 따른 국정의 장기공백을 막기위해 총리서리제도의 도입등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소수야당의 횡포가 시정되어야한다.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여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소수당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횡포가 문제였는데 문민시대에 와서 역전현상이 빚어지고있다.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다.원칙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오직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국정조사서 협상에서 계좌추적만 받아주면 증인문제에 신축성을 보이기로 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증인문제에 따른 인권침해는 관심도 없다.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자세다.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 장외인사의 이름이 거명된다는 자체가 민주당의 책임이다.



야당이 실력저지대신 표결에 불참했지만 끝까지 국정조사와 인준안처리의 연계를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일주일씩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파행국회로 야당이 정치불신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