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영수증 수령 3%선/정액권 종류도 다양화 필요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제(쿠폰제)가 정치자금 모집에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민자당 손학규의원의 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등원1주년기념을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사상 처음으로 정액영수증제에 따른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또 김원길의원(민주)의 후원회도 28일 후원의 밤 행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5천만원어치의 정액영수증을 준비하는등 새 제도에 의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집행위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기부자의 익명성 보장과 정치자금 조달방식의 양성화라는 이중효과로 기대를 모았던 정액영수증제는 손의원 후원행사의 결과 제도에 대한 홍보및 인식의 부족으로 성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의원측은 집계를 내지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날 1천여명 가까운 기부자 가운데 정액영수증을 받아간 사람은 30명이 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나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관위 직원들의종용으로 영수증을 받아갔다고 손의원측은 밝혔다.

후원회원들의 이같은 정액영수증 기피현상에 대해 손의원은 『사람들이 후원금 기부를 경조사 부조정도로 생각,영수증을 받기 위해 봉투를 개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손의원은 이와 함께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등 제도의 취지를 보다 상세히 홍보하고 아울러 현재 5만원,10만원,50만원등 3가지 종류로 돼있는 영수금액 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도액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액영수증제도는 원래 정치자금의 조달및 사용을 양성화,투명한 자금으로 정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해줘 자금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