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 재테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한국통신 주식매각에 3조2천억원이 몰린데 이어 태영이 발행한 전환사채 청약에 1천6백억원이 접수되는 등 발행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증시의 이상증후군속에 외환은행이 한국통신 주식매각업무를 대행하면서 전산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 재테크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단자나 은행에 대기상태로 있다가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쪽으로 몰려 투기화하는 이른바 재테크현상은 금융시장 교란과 물가불안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우리 경제가 지난 80년대말 재테크로 인한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테크가 재연하는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최근의 재테크 신드롬은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많이 풀려난 돈이 생산자금화하지 않고 부동자금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같은 투기성자금은 언젠가는 과소비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이다.기업이나 부유층의 재테크는 서민층과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깎아 내리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이번 재테크 신드롬은 관련기관들이 오히려 부추긴 인상마저 있다.정책당국이 한국통신 주식매각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공개입찰방식은 공기업을 어느 특정인에게 양도하려 할 때 타당하고 단순히 공기업의 주식지분을 낮출 때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에서 전자를 택했다가 대행은행인 외환은행이 전산조작의 의혹을 삼으로써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태영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도 발행권종을 1천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산층이하 시민에게는 아예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회사채발행이 마치 「돈놓고 돈먹기」식의 재테크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테크 증후군이 나타나는 초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시중의 과잉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해야 할 것이다.또 자금이 현재와 같이 증시의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으로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통시장의 활성화방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재테크에 대한 원인치료와 함께 발행시장에 근로자를 비롯,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층의 위화감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이번 외환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기업의 주식매각에는 대행기관의 응찰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낙찰가조작 등의 변칙을 낳고 마침내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단자나 은행에 대기상태로 있다가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쪽으로 몰려 투기화하는 이른바 재테크현상은 금융시장 교란과 물가불안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우리 경제가 지난 80년대말 재테크로 인한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테크가 재연하는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최근의 재테크 신드롬은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많이 풀려난 돈이 생산자금화하지 않고 부동자금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같은 투기성자금은 언젠가는 과소비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이다.기업이나 부유층의 재테크는 서민층과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깎아 내리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이번 재테크 신드롬은 관련기관들이 오히려 부추긴 인상마저 있다.정책당국이 한국통신 주식매각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공개입찰방식은 공기업을 어느 특정인에게 양도하려 할 때 타당하고 단순히 공기업의 주식지분을 낮출 때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에서 전자를 택했다가 대행은행인 외환은행이 전산조작의 의혹을 삼으로써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태영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도 발행권종을 1천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산층이하 시민에게는 아예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회사채발행이 마치 「돈놓고 돈먹기」식의 재테크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테크 증후군이 나타나는 초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시중의 과잉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해야 할 것이다.또 자금이 현재와 같이 증시의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으로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통시장의 활성화방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재테크에 대한 원인치료와 함께 발행시장에 근로자를 비롯,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층의 위화감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이번 외환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기업의 주식매각에는 대행기관의 응찰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낙찰가조작 등의 변칙을 낳고 마침내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4-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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