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회창국무총리의 돌연한 문책경질과 이영덕총리서리의 전격기용은 충격과 당혹감을 던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매끄럽지 못한 언동을 질책하고 중도하차시킨 것은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후임을 임명하고 심기일전의 새 체제를 출발시킨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아무리 문민정부라 하더라도,아니 문민정부일수록 국정수행체제의 질서와 기강은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사실 전임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언동에서 비롯된 성격이 짙다.보도에 따르면 전임 이총리는 대통령지시로 구성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운영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이같은 언동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일뿐 아니라 국민을 가볍게 보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도는 공인으로서도 분명히 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소신이 투철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정에 치우친 돌출언행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스러운 것이다.무책임하고 경솔한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일이지 권한다툼을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전임총리는 그전에도 법관시절 소수의견을 내고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등 소신과 용기를 보였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그 자신이 언젠가 말한대로 인기 대신 욕을 먹는 악역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참고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음으로,이번 총리경질을 권한다툼이나 총리위상정립의 진통이라는 식의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이번 총리경질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확립하는 뜻이 크며 총리에 대한 문책해임의 성격이다.「대독총리」「사과총리」「얼굴마담」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대통령책임제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가는 제도다.내각의 그 어느누구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이 원칙이 정치적 의도속에 왈가왈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리경질은 그동안 흐트러진 국정운영체제를 쇄신하고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금년 국정목표에 내각이 새로운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이총리의 퇴진이 개혁의 후퇴로 비쳐져서는 안되며 이제야말로 조화와 팀워크속에 대통령이 국정의지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선거가 없는 해의 이점이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