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실무회담 뭘 논의하나/귀순희망자 증가 대비,장기적 안목 접근/러 보안부서 미온적… 부작용예방에 비중

21일의 한·러 양국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탈출 북한 벌목공문제는 이제 두나라간의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 굳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뜬소문처럼 떠돌던 문제를 놓고 양국이 실무회담까지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무회담 시작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모스크바 적극적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탈출노동자들의 한국행을 돕겠다는 러시아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실무회담 개최에 앞서 지난 18일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진 예비접촉에서도 러정부의 이같은 원칙은 확인됐다.

그러나 귀순희망자들의 신원확인,본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범법자여부를 가리는 방법등 구체적인 절차문제에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주권국가인 러시아의 영토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자는 게 우리 희망대로 간단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절차제도화역점

실무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기본목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제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 한두명의 망명자를 극비리에 한국으로 데려오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현재 러시아땅에 머물고 있는 탈출자의 수가 90명선을 넘어섰고 앞으로 얼마가 더 늘지 모르는 상황이다.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회담전망과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은 역시 내무부,군,대외정보부,방첩부 등 소위 보안부서들의 입장이다.예를 들어 벌목공처리와 관련된 대북한관계는 방첩부,대외정보부가 맡고 있다.이들과 관련된 치안문제는 내무부 소관이다.이들을 국경밖으로 데려나가는 일은 국경수비대의 협조사항이다.이들의 협조없이 벌목공들을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측은 이번 실무회담 시작전 이들 보안관련 기관들과도 1차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결과는 이들이 「생각이상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우리측 실무회담 대표인 최동진 외무부 제1차관보는 공식회담 외에 내무부를 비롯한 보안부서의 관련인사들과도 비공식 접촉을 갖고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시간 다소 걸릴듯

이와 관련해 우리측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에 탈출,귀순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벌목공 김호씨의 신병처리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씨의 경우는 이미 러시아 거주권을 갖고 있어 러시아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행허가를 내주어 한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씨의 합법적인 한국행이 이루어지면 이는 다른 벌목공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두명을 빨리 데려오려고 무리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를 수가 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게 이곳 실무자들의 입장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