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병원 지정… 하오10시까지 진료/의보 개선안

□구체 개선안

처방전 받으면 외부약국 이용 가능

가정의 비율 신규의사의 절반으로

진료평가제 도입·의료수가 차등화

내년부터 곧바로 3차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을 찾는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재활의학과등의 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자비부담하게 된다.<관련기사 22면>

또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돼 진료서비스의 우열에 따라 의료수가가 차등화된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주경식 보사부차관) 제3분과위(위원장 김일순연세대의대교수)는 21일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공급및 진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같은 의료기관 이용제도는 행정조치만으로도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똑같은 수가적용으로 의료기관의 대환자 서비스가 미흡한 점을 고치기 위해 먼저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4백병상 이상의 전국 35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료후 약을 받기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덜기위해 처방전을 받고 외부약국에서도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는 또 직장인이나 학생이 퇴근및 하교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밤10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운영하는 야간진료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정의학 전문의사가 현재 전문의 수련과정의 5% 수준에 머물러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가정의학의의 배출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5%씩 늘려 오는 2005년에는 가정의 비율이 신규의사의 50∼60% 수준이 되도록 전문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졸업생의 임상실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의사면허 국가고시 시험을 졸업연도가 아닌 본과 3학년말에 실시해 본과4학년 1년동안은 면허시험 준비부담없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험을 배양토록 할 것도 제안했다.

분과위는 또 대형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특진(지정진료)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및 대상의사를 대폭 축소하고 특진내용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형병원에는 「완전병동제도」를 도입,병원의 간호사등 서비스인력이 환자를 완벽하게 간병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 2만5천원 가량의 간병료를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