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능 아쉬운 민자/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정책기능 아쉬운 민자/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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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부에서 새정부 들어 폐지된 안보조정협의회에 대한 묘한 「향수」가 일고 있다.

물론 「안가」의 밀실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던 이 기구를 찬양하는 것도,부활시키자는 것도 아니다.이 협의회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부분도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의 부끄러운 유물을 놓고 엉뚱한 향수가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나라 안팎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청와대나 민자당,정부 각부처등이 한몸으로 대처해내지 못하는 자기반성에서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나 북한핵문제등을 둘러싸고 부처 사이의 이기주의나 불협화음은 쉴새없이 노출되어 왔다.민자당은 효율적인 정책제시는 커녕 당정 사이의 정책조율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그때는 안기부의 시퍼런 서슬탓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때는 집권당의 말석도 제 목소리를 냈다』고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20일 당무회의에서 『뉴라운드(NR)특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GR(환경),BR(노동),TR(기술),CR(경쟁)등 각종 라운드에 대한 분야별 대책소위도 구성한다고 했다.당 안에 있는 통상 과학기술 노동 환경문제 전문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동원,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UR파고에 대한 반성에서 앞으로의 거센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에서다.때늦은 느낌마저 들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한번 더 강조했다.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고,이의장 스스로도 사석에서 그런 불만을 가끔 터뜨린다.다른 정책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민자당의 방침에 불만이 있는 부처들은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선수를 친다』고 못마땅해 했다.사정이 이러하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다.이번에 민자당이 내놓은 「NR카드」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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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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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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