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능 아쉬운 민자/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정책기능 아쉬운 민자/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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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부에서 새정부 들어 폐지된 안보조정협의회에 대한 묘한 「향수」가 일고 있다.

물론 「안가」의 밀실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던 이 기구를 찬양하는 것도,부활시키자는 것도 아니다.이 협의회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부분도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의 부끄러운 유물을 놓고 엉뚱한 향수가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나라 안팎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청와대나 민자당,정부 각부처등이 한몸으로 대처해내지 못하는 자기반성에서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나 북한핵문제등을 둘러싸고 부처 사이의 이기주의나 불협화음은 쉴새없이 노출되어 왔다.민자당은 효율적인 정책제시는 커녕 당정 사이의 정책조율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그때는 안기부의 시퍼런 서슬탓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때는 집권당의 말석도 제 목소리를 냈다』고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20일 당무회의에서 『뉴라운드(NR)특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GR(환경),BR(노동),TR(기술),CR(경쟁)등 각종 라운드에 대한 분야별 대책소위도 구성한다고 했다.당 안에 있는 통상 과학기술 노동 환경문제 전문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동원,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UR파고에 대한 반성에서 앞으로의 거센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에서다.때늦은 느낌마저 들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한번 더 강조했다.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고,이의장 스스로도 사석에서 그런 불만을 가끔 터뜨린다.다른 정책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민자당의 방침에 불만이 있는 부처들은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선수를 친다』고 못마땅해 했다.사정이 이러하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다.이번에 민자당이 내놓은 「NR카드」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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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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