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 50%… 2002년부턴 자체제작/“기술이전 미흡땐 벌칙” 단서규정도 삽입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92년 3월에 발족시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 프랑스의 GEC알스톰사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실무진에서의 협상이 타결됐다.

91년8월 경부고속철도 차량형식 선정을 위한 입찰제의요청서(RFP)를 일본·프랑스·독일 3개국에 보낸지 2년8개월만에 차량형식이 프랑스의 TGV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고속철도공단은 차량가격·기술이전·금융차관문제등에서 우리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반영되었으므로 이번 협상결과를 「성공적 타결」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협상 내용중에 차량가격과 금융차관문제는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가격의 경우 알스톰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2억7천만달러 가량 낮아진 것이며 금융차관조건도 프랑스측이 전액을 조달하고 상환조건이나 이자 등도 비교적 우리측에 유리하게 책정됐다.

기술이전과 국산화 분야의 경우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TGV를 이미 수입한 스페인은 물론 네덜란드·독일등이 주축이 돼 건설한 구주통합선(파리∼암스테르담 노선)등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의 국산화율을 50%가량으로 잡아 궁극적으로 이 철도가 개통되는 2002년부터는 국내업체들이 똑같은 TGV를 제작·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또 국내 업체들이 기술을 완전히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알스톰사측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나 기술전수를 위한 인원 배정등의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합의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컴퓨터 응용기술,압력파 방지기술,전력변환 및 제어기술,종합설계기술 등과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측이 이전받아야 할 기술들이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성과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을 고속철도에 관한한 거의 백지상태인 국내 기술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해초 사이에 알스톰과 대우중공업이 주제작사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알스톰사측은 그 과정에서 의도했든 아니든,한국의 주제작사 개념을 떨어내는데 성공했다.그 결과로 현재 알스톰으로부터 기술을 받는 국내 업체는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때문에 공단측은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업무를 분장·조정해나가야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철도기술자들은 현재 우리의 철도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오는 2002년까지 알스톰으로부터 각각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범정부·범업계 차원의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