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건… 「사법권」과 충돌 우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간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이뤄져서는 절대 안됩니다.그 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엄정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관상임위가 국방위가 아닌 법사위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의 규명임무를 띤 국회 법사위의 현경대위원장(민자)은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치투쟁무대로 변질,본질인 사실규명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난번 율곡사업비리및 12·12사태를 다룬 국방위와 평화의댐을 다룬 건설위는 뚜렷한 성과를 못내 국민의 실망이 컸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와 야의 견해차가 큰데.

『여야합의로 작성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상과 범위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즉 청우건설 조기현회장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을 규명한다는 당초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

­여야간에 논란중인증인채택의 기준은.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정조사활동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간에 이의가 없으리라 본다.여야 쌍방이 증인을 신청할테지만 증인채택에는 먼저 입증하려는 사실과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조사에 앞서 겪는 어려움은.

『조회장의 사기·횡령부분은 재판중인 사안이고 비자금문제도 검찰이 수사중이다.따라서 사법권독립의 문제와 연관해 국정조사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그리고 또 하나 증인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힘든 부분이다』

­조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식으로 법사위원을 바꾼다면 상관없으나 이번 조사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법사위에 맡긴 본회의의 의결정신에 어긋난다』

­국정조사와 관련,여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가졌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적 없다.사전에 무슨 대책이 있을수 있겠는가』<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