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불가… “UR활용 국민 지혜 모을때”/뉴라운드 제기돼도 우리는 큰영향 없어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라케시 본회의장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UR 최종 의정서에 「역사적 서명」을 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협상과정의 논란을 일단락짓고 협상결과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재협상의 여지는 없고,국내 비준절차만 남았을 뿐』이라며 『UR협상은 우리에게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UR 각료회의를 마친 소감은.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보호무역 주의가 큰 과제였다.우여곡절 끝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농산물 협상으로 전체 UR의 모습이 가려졌지만 UR는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국익과 부합되는 협상이다.최종 의정서에 서명한만큼 협상결과의 활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국회 비준 전망은.

『UR는 끝났다.재협상의 여지도 없다.비준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그러나 UR협상의 내용이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비준될 것으로 믿는다.농산물에 가려 UR의 종합적인 면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비준절차는 언제 시작되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시기와 절차를 정하겠다』

­WTO는 언제 쯤 출범할 것 같은가.

『미국과 EU(유럽연합),일본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 환경·노동 등 뉴 라운드가 본격 제기됐는데.

『환경문제 논의를 위해 WTO에 무역환경 위원회가 설치된다.노동문제도 논의될 게 확실하다.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봐야 한다』

­뉴 라운드의 국내 영향은.

『환경보호나 노동조건이 국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다만 이 문제가 보호무역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우리로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국이 WTO가 발족될 때까지 새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는데 「새 무역조치」란 무얼 뜻하나.슈퍼 301조가 이에 해당되는가.

『각료선언에 들어간 내용은 협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를 않는다는 뜻이다.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리라는 예상은 이르다.만일 보복조치를 하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