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 추구… 주변국 위기의식 자극/북 핵보유 확인땐 일·한도 개발 불가피

21세기에는 중국의 자극으로 동북아지역국가들이 군사력증강에 열을 올리게 될것이라고 프랑스의 주간 「르 누벨 오브제봐테르」지 최근호가 보도 했다.

오브제봐테르는 발라뒤르총리의 중국방문에 즈음한 중국특집판에서 『동북아의 위기요소는 수없이 많다』고 전제,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핵문제가 대표적인 두가지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헤게모니(패권)를 잡으려 하고 있으며 이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결국 최상의 군사력 확보에 나설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특집기사 요지.

주변정세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후퇴해 있고 그들의 태평양함대는 연료도 작전계획도 없이 주둔만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꿈틀대고 있으며 일본은 그들의 옛 경쟁국의 급성장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지역패권 징후는 아직 한반도를 축으로 한 동북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베트남과의 사이의 남중국해에서 전략적인 해군의 통제권을 갖기 시작했다.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개발되지 않은 채 매장돼 있다.

중국은 일본및 대만등 주변국과 섬들을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92년 제정한 법령에 문제의 도서들을 자국영토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런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이들 섬을 중국 영토에 포함시키려는 기도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사찰거부가 동북아안정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일본의 핵보유를 촉진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몇주일이란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낼수 있을 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한국과 대만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될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문제보다는 오로지 이 지역 패권을 쥐기위한 잠재력 확보에만 관심이 있다.중국은 따라서 그들의영원한 동지인 북한과 핵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에 휩싸이는 일은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경제력이 약한 「대국」중국이 이지역 최강국이 된다는 것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가들은 불안요인이 커지는데 대한 군사적 대비를 서두를 태세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