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중 18건 정책반영… 내실 다져야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가 발족한지 9일로 만1년이 지났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의 하나로 건의사항및 활동 하나하나가 온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불방위는 그러나 겨우 1년만에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만큼 요즈음엔 그 활동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절대적인 지지 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때를 돌이켜 보면 이제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보다 활성적이고 독자적이 돼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 않고서는 이름만 살아 있는 또 하나의 자문기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이 위촉한 사회 각계인사 17명으로 구성된 불방위는 부정부패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각종 법령및 제도개선,부정척결을 위한 감사원의 운영방향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한달에 한번 본회의와 1주일에 한번 소위원회를 연다.

이 위원회는 특히 구성 인원이 다양해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의 실례를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감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성과 못지 않게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지난 한햇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38건의 의견을 대통령에 보고,해당부처의 정책에 반영토록 통보했다.이 가운데 18건이 정책에 반영됐으나 반영정도를 따진다면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분석이다.그나마 나머지 20건은 아직 검토중이거나 논의에서 제외돼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자문·특별기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동안 설치·운영된다.따라서 이 위원회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존폐의 갈림길에 선다.「외화내빈」인 캠페인성 활동보다는 착실히 내실을 다져가는 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치목적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