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총리 퇴진의 충격(사설)

호소카와총리 퇴진의 충격(사설)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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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의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가 8일 전격적인 사의표명을 했다.5일밤의 주석에서 사임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일단 부인했으나 8일의 연립여당 대표회담에서 정식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발표되었다.작년 8월 7개연립여당의 총리로 취임한지 불과 7개월만의 일이다.

사의표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뇌물소동으로 자민당정권을 붕괴시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운송회사 사가와규빈으로부터 1억엔을 빌렸다가 갚았느냐를 둘러싼 의혹과 장인명의로 일본전신전화주식투기를 한 혐의 등으로 궁지에 몰려왔다.이로 인한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극복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작년 8월 여전히 제1당인 자민당을 제치고 2당인 사회당등과의 연립정부로 출범할 당시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부요 총리였다.그러나 취임후 의외의 지도력을 발휘,과도기의 일본을 잘 이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1월 문제의 정치개혁법 성립후엔 그의 총리수명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같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다.

그만큼 그의 사의는 의외요 돌발적인 인상이며 충격적이다.우리입장에서 그는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인상을 주는 대한정책 등으로 호감을 갖게 해온 일본총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특히 그는 불과 1년사이에 2차례나 김영삼 우리대통령과 교환방문의 호흡이 잘 맞는 정상외교로 친분을 쌓은 일본총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아무튼 그의 총리사임은 연립여당정부의 붕괴내지는 새총리모색과 연립여당의 변화 그리고 의회해산과 정계재편등을 비롯한 또 한차례 일본정치의 큰 혼돈을 몰아올 가능성이 크다.자민당정권 붕괴후 살얼음판 같던 일본정치의 안정이 다시한번 불안의 일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것이다.자민당정권 붕괴후 예상되어온 상황전개라 할수있다.안정된 일본정치시대는 끝났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총리사임 혼돈의 조기수습이 이루어진다 해도 일본정치의 장기 안정구도 마련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숙명적 이웃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불안의 일본에도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익숙해 져야할 필요가 있다.다만 총리와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한정책이 당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보지않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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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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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도 일본도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국가적 이해관계의 재편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적과 우방의 혼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다.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본의 정치가 향하고 있는 큰 방향이 어디인지는 예의 주시하고 냉철히 지켜보며 대응해 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4-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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