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입지강화 포석

일본도 미국등 10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정책 및 조치를 조사,발표했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한 일본 통산성 산업구조심의회의 무역보고서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응해 대미 관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일방적 덤핑조치의 남용,미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정부조달,슈퍼 301조의 부활과 금융보복법등 9개 분야를 지적했다.미·일 포괄경제 협의에서 수치목표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되는 것으로 GATT의 분쟁처리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수입선다변화,과중한 원산재 표시제,지적재산권,자동차의 현지부품조달강제등 5개 분야를 지적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