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통산성산하 자문기관인 산업정책심의회는 「94년도판 불공정 무역보고서」 초안에서 수치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는 5월 발표될 이 일본판 무역장벽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이 통상법 슈퍼 301조등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미국등의 무역장벽을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일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게 일본 스스로 정부조달조항의 투명화,비관세화 장벽철폐,규제완화추진등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의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미국등 주요무역상대국이나 지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과 조치를 조사해 발표해왔다.
오는 5월 발표될 이 일본판 무역장벽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이 통상법 슈퍼 301조등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이 보고서는 미국등의 무역장벽을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일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게 일본 스스로 정부조달조항의 투명화,비관세화 장벽철폐,규제완화추진등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의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미국등 주요무역상대국이나 지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과 조치를 조사해 발표해왔다.
1994-04-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