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IAEA차원 해결안되면 제재/「결의안」 채택 선회 우리방침 관철로 봐야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31일(한국시간) 상오 워런크리스토퍼미국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핵 대응방안등을 밝혔다.

▲중국은 과거보다 좀더 북한핵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수 있고,또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인상을 받았다.중국은 대화로 북한핵이 해결될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북한 한국등 4자가 둘씩 3개 장의 회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크리스토퍼장관과의 회담에서 안보리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의장성명서 형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내일까지는 성명서든 결의안이든 안보리조치가 결정될 것이다.

­결의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협상전략인가.

▲결의안과 의장성명서는 일장일단이 있다.성명서로 하면 중국의 동참으로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찬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물론 비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결의안으로 한다면 내용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표현에 있어서 덜 직설적일수 있으나 내용을 잘아는 사람에게는 처음 제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시한설정이나 추가조치가 구체적으로 담기는가.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과 똑같지 않을수 있다.

­인권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중국과 미국간의 대화가 방해받는가.

▲중국은 북한핵문제와 관련,대미관계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미·중의 관계악화는 북한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이 이를 호재로 볼수는 있다.

­북한과 IAEA의 대화가 곧 시작된다는 황병태주중대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예상의 근거가 없다.

­북한제재조치를 외치는 강경론이 우세하다가 중국방문이후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는등 외교가 냉·온탕을 오가는것 아닌가.

▲외교정책이 냉·온탕으로 오간다기보다는 어떤 폭(BAND)안에서 융통성있게 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며 중국에 가서는 의장성명서,미국에 와서는 결의안채택쪽으로 방향을 정하는등 비위만을 맞추는게 아닌가.

▲우리는 처음부터 2개의 대안을 모두 생각해왔다.오늘 한미외무장관회담은 한국측 의견을 토대로 향후 방향을 정하기위한 것이다.우리방침을 관철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이번 조치이후 북한에 대한 다음 조치는 언제쯤이 될것인가.

▲IAEA는 기술적 시한이 6주라고 얘기했다.성명서든,결의안이든 사실상의 시한이 있게되는 셈이다.앞으로 안보리와 IAEA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더이상의 협의를 안할 것으로 보며 제재국면으로 간다고 본다.북한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호응을 해야지 그전에는 미·북대화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측의 호응이 있어야 미·북대화가 열리는가.미·북3단계회담 조건중 남북특사교환은 요지부동인가.

▲미국과 북한이 IAEA사찰과 관련,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특사교환은 북한측에서 먼저 꺼낸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3단계회담을 못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다.특사교환 조건은 유효하다.<워싱턴=양승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