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국면 진입” “아직은 미흡” 논쟁/설비투자 확대 가시화 「해빙기」 확실

정상인가,과열인가.아니면 회복초기인가,호황조짐인가.국내경기는 지난 연말이후 초기의 회복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그러나 확장국면에 들어선 만큼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당국 일각의 움직임과 회복초기인만큼 좀더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업계사이에 경기논쟁이 한창이다.30일 발표된 「2월중 산업활동동향」(통계청)과 「94년 설비투자계획」(산은)은 그동안의 경기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돼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지금까지의 분석결과 경기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이며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 78년이래 최고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물의 흐름을 칼로 벨 수 없듯이 경기회복의 속도와 방향을 자로 재듯이 판정하기는 힘들다.그래서인지 통계청의 조휘갑통계조사국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진단한다.

경기판단의 대표적인 지표인 제조업의 가동률은 올 1∼2월 평균 82%로 전년동기의 77.6%에 비해 분명히 높다.이 가동률로 「본격적인 확장국면」(김명호 한은총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전체 생산능력이 부족하기(올 1∼2월중 생산능력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8%) 때문이다.따라서 올해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6∼7%로 확충돼야만 제조업의 가동률도 정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구조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중화학과 경공업간 경기의 양극화현상은 조금씩 시정되는 추세이다.방적사·직물·신발 등 일부업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경공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그러나 올 1∼2월중 기계 및 장비,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의 생산이 14% 늘어난 반면 가죽 및 신발,가구,섬유,음식료 등 경공업은 0.2% 증가하는데 그쳤다.아직도 격차가 큰 셈이다.

설비투자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전년에 비해 61.3%이고 중견기업(21.3%),중소기업(11%)등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전기·전자,철강,자동차,조선 등 주로 중화학업종의 설비투자가 전년의 5.4%감소에서 64.4%의 높은 증가를 계획하는 반면 경공업은 전년의 2.3%에서 6.9% 증가에 그쳐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민간경제연구소들도 서로 다른 전망을 한다.정부는 성장률이 당초의 예측치인 6∼7%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고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얼음이 녹는 해빙기나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오기 때문이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이나 경공업쪽에서는 과열이 무슨 소리냐며 부양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수준』이라며 『2·4분기경기는 안정국면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