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품목별 종합지원으로 변경
농·수·축협 등의 생산자단체에 특혜를 주던 정부의 차별적 재정자금지원이 사라진다.
농림수산부는 30일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업 재정투융자 개선방안」을 마련,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가공시설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민간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농협에 지원되는 자금은 국고보조 50%,융자 30%이나 민간도정업자는 이보다 불리한 융자 50%뿐이다.
이 방안은 또 경지정리,농기계구입 등 개별사업단위로 분산지원했던 재정투융자 지원방식을 「쌀산업」 등의 품목별 종합지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시·도와 농민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오는 95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당초 계획한 15조7천5백20억원의 2배인 32조2천84억원으로 늘렸다.<오승호기자>
농·수·축협 등의 생산자단체에 특혜를 주던 정부의 차별적 재정자금지원이 사라진다.
농림수산부는 30일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업 재정투융자 개선방안」을 마련,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가공시설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민간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농협에 지원되는 자금은 국고보조 50%,융자 30%이나 민간도정업자는 이보다 불리한 융자 50%뿐이다.
이 방안은 또 경지정리,농기계구입 등 개별사업단위로 분산지원했던 재정투융자 지원방식을 「쌀산업」 등의 품목별 종합지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시·도와 농민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오는 95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당초 계획한 15조7천5백20억원의 2배인 32조2천84억원으로 늘렸다.<오승호기자>
1994-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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