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재정운영 탈피 “첫발”/민자당등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듯

민주당은 30일 19억5천4백만원에 이르는 2·4분기 당운영 예산편성안을 확정,일반에 공개했다.정당이 예산회계제도를 도입,수입과 지출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정당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자금면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원칙없이 꾸려져 온 당운영이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과학화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물론 투명하고 깨끗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얻는 이득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예산편성방법과 기준을 마련,지난 10일부터 당예산위원회(위원장 김덕규사무총장)를 통해 각 실·국별로 신청된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처음에는 1·4분기부터 예산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인건비 책정이 난항을 겪는 탓에 시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짜면서 세워둔 기본방침은 당의 공익성과 능률성,합리성을 높인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정치활동비를 줄이고 정책개발비와 조직활동비를 늘려 본격적인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특히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지부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는 조직활동비(5억2천6백만원)와 정책개발비(1억7천9백만원)가 전체예산의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향책정됐다.인건비(6억3천만원)등 경상비가 7억8천만원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에 투자되는 셈이다.

반면 출장비와 행사비등 이른바 정치활동비는 8천4백만원에 그쳐 대폭 삭감됐다.

정책개발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6백만원보다 2배나 늘어난 수준이다.중앙당의 시·도지부 지원금도 조직활동비의 증가로 월 1백만원에서 지구당수에 따라 1백50만∼2백50만원으로까지 늘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총예산을 1백억원 남짓으로 계획하고 있다.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국고보조금이 67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지난해예산가운데 15억원이나 남아 있어 재원조달은 충분하리라는 계산이다.나머지 부족분은 당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7월초 결산작업을 벌여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공개는 민자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보다 몇배 많은 돈을 만지고 있는 민자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