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참 필수” 인식… 중제안방법 접근/진전없을땐 “결의문·1개월내 사찰”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최종적인 정책조율에 착수했다.30일 상오(현지시간) 한승주외무부장관과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고,두나라는 대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나라는 중국측이 제의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형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다만 성명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시한은 「1개월 안쪽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중국측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알맹이」 없는 성명으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두나라의 이날 논의는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했다.효과적인 유엔 안보리 대책에서비록 미국과의 견해차가 매우 크지만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다짐한 만큼 여지를 줘야 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화의 가능성을 남겨놓아야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한 것이다.

두나라는 따라서 중국측이 한·미의 이같은 합의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소식통들은 중국이 아직도 두 가지의 우려 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하나는 결의안의 채택으로 안보리가 처음부터 강경책을 구사하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감시용 배터리및 필름 제거등 보다 일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임으로써 북한이 절충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한·미 두나라는 효과적인 제재및 평화적 해결책의 강구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중국측의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시말해 중국이 북한핵문제에 역할을 할 여지를 줌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보다 넓힌 셈이다.

이와 관련,중국측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IAEA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나라 장관은 또 성명채택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대화의 창구는 열어놓되 이미 모든 유화책을 북한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두나라 정부의 이같은 정책조율은 빠르면 31일(현지시간) 열릴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워싱턴=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