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35시·32군에 그칠듯/군주민 중심 반대여론 확산

행정구역 개편/35시·32군에 그칠듯/군주민 중심 반대여론 확산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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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가세… 결의문 채택 잇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지방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실제 통합될 수있는 시는 전국적으로 35곳,군은 32곳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무부와 일선 도가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48개시,42개군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내무부등이 지역실정이나 주민정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채 통합권유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무부등의 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이 밝혀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24일 지역개발저해와 혐오시설유치등을 이유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통합반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속초시 편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양양군은 이날 지역통합에 반발해 지난 21일에 이어 31일에도 통합반대군민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에 편입대상으로 선정된 양주군과 강원도 원주시의 편입대상인 원주군 의회는 최근 각각 임시회을 갖고 도·농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또 경기도 구리시와 미금시에 각각 분할돼 통합되는 남양주군,송탄시와 평택시에 분할 통합되는 평택군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일부 지역에서는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지역주민들이 통합 반대에 직접 나서고 있다.

창원시와 마산시의 분할통합대상인 창원군은 이날 「우리군 지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 장승포시,진양군,김해시와 김해군등의 지역주민들은 각각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가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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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충북 중원군도 의회에서 통합반대 결의를 했는가하면 삼천포시에 통합예정인 사천군의 라이온스클럽등 8개 사회단체는 조건부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통합여부가 불투명한 형편이다.<전국 연합>
1994-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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