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진정·농성 불구 「우수교」 판정 근거는/상 교장의 전횡 고발 안한것은 직무유기
상문고의 비리사건을 다룬 22일의 국회 교육위는 마치 울분과 성토의 장을 연상시켰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사학의 고질적 비리를 타파하지 못하고 감싸는데 급급했던 교육당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조순형교육위원장은 『문민정부 출범뒤 사회 각계가 개혁되고 있는 때에 교육계만이 해묵은 비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뒤 『이나라 장래를 걱정케하는 비리를 방치해온 교육당국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고질적 비리에서 못깨어난 교육계내의 비개혁적 세력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본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해서울시교육감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임시이사회구성,장학사·장학관파견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장영달의원(민주)은 『교육부가 특별감사대상으로 53개교를 정하면서 비리의혹이 큰 학교들을 피한 것은 감독소홀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쏘아붙인뒤 서울지역의 대표적 비리학교 명단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특감대상학교가 무작위 선정된 것은 비리발본과 면학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교육부와 장관이 양심을 걸고 교육계의 양심을 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범진(민자)·김원웅(민주)의원은 『상문고가 교육용기본재산 20억원을 처분한뒤,상춘식교장 개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면서 『89년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고발치 않은 것은 교육관청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박석무의원(민주)은 『지난 89년 임시국회에서 시교육위는 이모교사의 해직을 질병문제로 얼버무렸다』면서 『이교사가 폭로했던 보충수업비 과다징수,기부금품징수를 부인했던 교육당국은 오늘의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수차례의 진정과 농성등으로 얼룩진 상문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92·93년에 무슨 근거로 우수학교라는 장학지도판정을 내렸는가』라고 물었다.
김인영의원(민자)은 『끓어오르는 욕설을 의원신분이기에 참고 있다』면서 『92년 학교부지내 골프장 감사에서 최은오재단이사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학생들이 골프장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도 적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가』고 다그쳤다.
장영달의원도 『국정감사때 골프장자료를 요구하니 교육당국 대신 안기부 총무과장 출신의 최이사가 서류를 들고 왔다』면서 『이는 교육청이 최씨와 연결된 안기부조정관의 손아귀에 놀아났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박범진의원(민자)과 정주일의원(무소속)은 『노동위 돈봉투사건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로비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
한편 이교육감과 시교위관계자들은 지난해 학교장의 비리를 폭로한뒤 제적된 이모군 문제와 관련,『우리도 사실이 밝혀진뒤 울분했다.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순형위원장은 『문제는 교육당국이 법에 주어진 권한이라도 행사할 의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지적했다.<박성원기자>
상문고의 비리사건을 다룬 22일의 국회 교육위는 마치 울분과 성토의 장을 연상시켰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사학의 고질적 비리를 타파하지 못하고 감싸는데 급급했던 교육당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조순형교육위원장은 『문민정부 출범뒤 사회 각계가 개혁되고 있는 때에 교육계만이 해묵은 비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뒤 『이나라 장래를 걱정케하는 비리를 방치해온 교육당국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고질적 비리에서 못깨어난 교육계내의 비개혁적 세력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본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해서울시교육감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임시이사회구성,장학사·장학관파견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장영달의원(민주)은 『교육부가 특별감사대상으로 53개교를 정하면서 비리의혹이 큰 학교들을 피한 것은 감독소홀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쏘아붙인뒤 서울지역의 대표적 비리학교 명단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특감대상학교가 무작위 선정된 것은 비리발본과 면학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교육부와 장관이 양심을 걸고 교육계의 양심을 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범진(민자)·김원웅(민주)의원은 『상문고가 교육용기본재산 20억원을 처분한뒤,상춘식교장 개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면서 『89년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고발치 않은 것은 교육관청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박석무의원(민주)은 『지난 89년 임시국회에서 시교육위는 이모교사의 해직을 질병문제로 얼버무렸다』면서 『이교사가 폭로했던 보충수업비 과다징수,기부금품징수를 부인했던 교육당국은 오늘의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수차례의 진정과 농성등으로 얼룩진 상문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92·93년에 무슨 근거로 우수학교라는 장학지도판정을 내렸는가』라고 물었다.
김인영의원(민자)은 『끓어오르는 욕설을 의원신분이기에 참고 있다』면서 『92년 학교부지내 골프장 감사에서 최은오재단이사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학생들이 골프장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도 적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가』고 다그쳤다.
장영달의원도 『국정감사때 골프장자료를 요구하니 교육당국 대신 안기부 총무과장 출신의 최이사가 서류를 들고 왔다』면서 『이는 교육청이 최씨와 연결된 안기부조정관의 손아귀에 놀아났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박범진의원(민자)과 정주일의원(무소속)은 『노동위 돈봉투사건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로비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
한편 이교육감과 시교위관계자들은 지난해 학교장의 비리를 폭로한뒤 제적된 이모군 문제와 관련,『우리도 사실이 밝혀진뒤 울분했다.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순형위원장은 『문제는 교육당국이 법에 주어진 권한이라도 행사할 의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지적했다.<박성원기자>
1994-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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