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무역관행 보고서/미 국무부,의회에 제출

국별 무역관행 보고서/미 국무부,의회에 제출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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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신경제정책에도 불구,한국경제에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또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됐지만 간접적 장벽도 새롭게 는다고 지적했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최근 각국의 경제정책·외환·산업구조 등 8개 항목별로 분석한 「국별경제정책 및 무역관행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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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과도기적 구조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규제의 완화 및 개방 등으로 신한국건설을 주창하나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1994-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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