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협력·투자유치주력,역주 해소/대일/교역·투자 급증… 「과세협정」등 기대/대중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김영삼대통령의 중국과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중·일을 핵으로 하는 동북아경제권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전망이다.양국과의 경제현안및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일본◁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83억달러의 적자를 냈다.대일 무역역조는 해묵은 과제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류와 중간재등을 일본에서 들여와야 한다.수출이 늘면 대일수입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품목별로 보면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뚜렷해진다.지난해 1∼11월중 우리나라는 대일교역에서 섬유류,생활용품등 경공업 제품에서 22억1천만달러,1차 산품에서 13억7천7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반면 전자,전기,기계류,화학공업제품등 중화학공업에서는 1백13억4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냈다.따라서 단기간에 대일 무역역조를 완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투자와 기술협력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일본기업들의대한투자 유치가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지름길로 보고 김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산업기술 협력확대를 제의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새정부 출범이후 개선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투자및 기술협력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외국인 전용공단 건설추진 ▲투자기업에 대한 해외금융 조달허용 ▲외환관리의 대폭적인 자유화 ▲각종 절차의 규제완화등 새정부이후 달라진 투자환경을 일본기업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눈으로 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측의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수출이 부진한 16개 관심품목의 관세인하및 비관세 장벽철폐도 요청할 계획이다.일본 건설시장에의 참여도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이밖에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아태지역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역보험의 공동인수,후발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제3국 공동진출등도 제의할 예정이다.

▷중국◁

지난 92년 8월 수교이래 교역과 투자가 급증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우리의 제3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선진국 시장에서 한계에 직면한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80년대 후반 홍콩등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출발해 현재 투자및 산업협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대중 수출은 섬유류,철강,금속,화학제품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수입은 농산물,광물등 1차 산품이 주종이다.양국간 교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교역 과제의 하나는 효율적인 시장접근 능력의 부족으로 내수시장 진출에 한계를 느끼는 점이다.복잡한 중국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마케팅활동이 미흡하고 중국정부의 조달물자 구매에 대한 참여기회가 거의 없다.또 중국의 관세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시장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전품등 완제품에 대한 고관세,자동차·컴퓨터·냉장고등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다.

지난 85년부터 처음 시작된 대중투자는 8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최대의 투자국으로 떠올랐다.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중소규모의 투자가 대종을 이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비슷한 업종의 편중 진출로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도 우려된다.또 제3국 우회수출 투자로 내수시장 진출이 미흡하다.

그러나 무역·투자보장·과학기술협정 등이 체결돼 경제협력의 기반이 구축됐다.경제공동위와 과학기술공동위,경제차관회의등 양국 정부기관간 협의기구도 구성됐다.그러나 2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대륙붕 경계협정등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김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일부 미결과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