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북한의 핵외교놀음의 진의를 판문점에서 그들로부터 직설적으로,그도 거친 모욕적인 어투의 얘기를 듣고서야 깨닫는 그런 체제속에서 우리는 안주해 왔다.

19일 판문점에서 북의 박영수대표와 그 수행원들이 보여준 거친 말솜씨나 협박은 그리 대단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몸담고 북의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문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예견 할수있는 그런 상황으로 국외자는 인식하고 있다.다만 좀 빨리 그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그간 어떤 형식의 통일을 선택할까,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등 잠꼬대처럼 되뇌던 환상에서 뒤늦게나마 그들의 실체를 실감케 해주는 계기가 된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전쟁 불사」「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 불사」등 브랭크맨십(Brankmanship)게임으로 북이 서둘러 나선것은 아마도 북의 어려운 체제유지 책략과 대남교란용으로 「북을 자극하면 전쟁을 도발한다」며 전쟁공포증과 반전·반미 센티멘트로 비쳐지고 있는듯한 최근의 한국 사회분위기에 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전쟁기피성향의 미국여론까지 겨냥한 3중전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북이 가졌는지도 확실치 않고 아직 위협이 실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실감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어찌보면 현재 북의 핵수준은 군사적인 영향보다는 단지 정치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그 뜻을 찾을수 있을 정도이나 우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한 전략과 일관된 정책없이 때로 그들의 허세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사려깊지 못한 몸짓들을 정치인이나 정책당국자들이 보여 이번 판문점 사태와 같은 날벼락 해프닝을 자초한 꼴이됐다.

무엇이 이처럼 저들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는가는 우리의 책임있는 핵협상 당국자들이 협상전략이라면서 내비친 몇몇 발언에서도 쉽게 감지할수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뉴욕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더라도 과거는 상관 않겠고… 협상방향도 앞으로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게 될것」이라든가,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전쟁을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기력해 보이는 핵대응 의지와 논리를 드러내 보였다.

북은 이같은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핵개발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현실적 위험은 없고 한국 사회내부는 점차 일종의 심리적인 무장해제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것으로 그들을 오판케 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어찌보면 지금껏 남북대화는 언제나 저들의 전술상 필요와 스케줄에 따라 열렸다가 닫히는 형국이었다.때로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저들이 필요하면 이행됐고 저들이 돌아서면 휴지화하는 합의요 협정이었다.판문점 협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요구가 일관성있게 끈질기게 주장되고 실현된 것이 과연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금 대놓고 우리를 미·북한회담에 「끼어든다」며 큰소리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정치권은 또 어떤가.야당대표가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아직도 평양을 방문,김일성주석과 면담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그의 당내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나라의 정치현실이며 기업가들은 북한당국과 선만 닿으면 돈벼락이라도 맞을듯 홍콩으로 북경으로 분주히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산발적인 대학생들의 반미시위나 일부시민들의 반미정서에 힘입어 그들은 지금 고무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깔린 상황속에서 계산된 판문점 해프닝은 일어 났고 NPT 탈퇴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조야에서 일부 일고 있는 대한비판여론이 북핵문제가 난관에 부딪칠수록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역사가 우리편이라는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과정에서 위기관리능력의 허점으로 때로 역류현상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제 우리는 북의 돌출사태를 사전에 봉쇄하면서 미국·IAEA등과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외교안보체제의 재점검과 핵을 가진 북과 의연하게 공존해야 하는 상황도 준비에 착수하는 주도면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본사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