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때 조경비 예탁금 100%로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산업안전협회 및 공단이 전담하는 전문적인 재해예방 시설이 필요한 분야에 하반기 중 일종의 전문 용역회사인 산업안전 컨설턴트 제도가 도입되는 대로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

은행 보관전표를 마이크로 필름화해 원본 보존의무(10년)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덜어준다(94년 하반기·법무부).

▷상공자원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간의 단체 수의계약 물품 지정고시를 현행 연 1회 지정에서 연중 추가지정이 가능토록 한다(94년 12월).농협 유류저장소도 석유제품을 이동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94년 상반기).수출승인 사항 변경시 이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의 파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이 곤란해질 경우 현지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부◁

공장건설시 부득이한 사유로 조경이 당분간 불가능해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예탁금액을 현행 필요금액의 1백∼3백%에서 1백%로 낮춘다.(〃).

▷보건사회부◁

인체에 영향이 큰 중요 의료기기에 대한 검사제도를 개선,14개의 대상품목 중 국민보건상 위해가 적은 품목은 선별적으로 빼고 현재의 검사기관(국립보건원,생산기술연구원)도 늘려 검사기간을 줄인다(94년 상반기).

▷교통부◁

지금은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사전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사용권을 확보(분양 전까지는 소유권 확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토록 해 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도록 한다(94년 6월).

▷환경처◁

수도권에 매립하는 건축 폐기물의 반입차량,반입시간 및 대상 등에 관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건축업계의 민원 해소 및 수도권 내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한다(94년 상반기).<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