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을 곧잘 「산넘어 산」에 비유한다.북한핵문제가 꼭 그렇다.

될듯하다가 돌아서고,다시 강경분위기가 고개를 들고….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 지난 한해의 상황은 늘 이런 식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뉴욕에서 4개항에 합의한 뒤 진행된 일련의 과정도 마찬가지다.19일의 남북한 실무접촉을 지켜봐야 하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된게 없다.IAEA의 사찰도 미진했고,지금 상황대로라면 남북한 특사교환도 물을 건너간지 오래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핵정책을 보면 늘상 아쉬움이 남는다.

17일의 일이다.정부는 「완전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IAEA의 중간발표가 있고난 직후,『마지막까지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한 당국자는 『완전한 사찰은 아니지만,그것이 곧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관적 관측을 경계했다.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였고,그래서 북한에 재사찰과 남북특사 교환을 촉구하겠다는 것이었다.

틈만나면 갈데까지 가보는 북한이 이런 「맥빠진」요구에 귀나 기울일까.물론 정부도 이러한 주장의 공허함을 잘알고 있는 것 같다.그렇다면 이는 정부가 항상 주장해온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비한 「명분축적」인가.국제사회,특히 중국에 대해 「추가사찰까지 촉구했으나 거부돼 더이상 어쩔수 없다」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은 아닌가.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서 갑자기 정책이 강경쪽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김삼훈핵담당대사는 『모든 가능한 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상오와는 전혀 다른 긴장된 태도였다.『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까지 나왔다.그동안의 정책이 「당근」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채찍을 들겠다」는 정책전환의 변이었다.

물론 이때 정부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정부의 핵정책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런대로 1년이상 이어져온 흐름이 있었다.그리고 외교정책이란 되도록 심사숙고해야지 상·하오가 달라지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그런데도 웬지 마치 「봄바람」처럼살랑대는 것 같아 불안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