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더이상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치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인 노르웨이등 북구3국과 오스트리아및 스위스 일본 캐나다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나섰다.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상품에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같은 혜택의 공여중단 도미노현상은 우리의 수출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혜관세를 적용치 않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오는 96년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연내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렇지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같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리측 통상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실제로 이번 특혜관세 공여중단 선언은 정부가 국내 직물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산 직물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린데 따른 보복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시점에서 볼때 우리는 원하든 원치않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 같다.비록 때에 따라서는 개도국의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습성이 적잖이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실제로도 성장잠재력이 큰 이유 때문에 이미 준선진국의 타이틀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 공여혜택에서 졸업을 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였던 것이며 당연히 맞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특혜관세공여중단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그린라운드등 새로운 국제협약의 태풍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을 비롯,수출전선을 어둡게 하는 갖가지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때문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특혜조치에 안주하는 타성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거칠어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살아남는 경제체질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 수출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보호속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개도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오랜기간 누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예정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부터 EU 등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이와관련,정부는 될 수 있는 한 OECD가입 이전까지 혜택이 연장되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해 줄것을 촉구하고 싶다.반면 그러한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어차피 맞게 되는 개도국 졸업을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