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주민투표로 결정/정부/부작용 감안 선별실시 방침 바꿔

시·군통합 주민투표로 결정/정부/부작용 감안 선별실시 방침 바꿔

입력 1994-03-16 00:00
수정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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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뒤 정기국회전후 실시 추진/대상 33곳 압축… 이달말 발표/내무부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시·군통합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가능한한 많은 대상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여부에 대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처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등 통합이후의 부작용을 감안,이같이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상을 결정해 통합이 이뤄진 뒤 일부 주민들의 반발하고 시행착오등이 뒤따를 때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감당해내기가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투표의 실시시기에 대해 『내년 6월27일로 예정된 4개 지방선거에 앞서 통합에 따른 모든 실무적인 작업을 마쳐야 하는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시·군통합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쯤 주민 여론조사를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음주 양당 정책위의장 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내무부는 통합대상인 50∼60개 시·군에 대해 지역적 동질성및 통합이후의 발전가능성등 기준에 따라 선정작업을 벌여 이달말 최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32∼33곳으로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1994-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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