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 원조 제대로 전달 안된다”/의회보고서 문제점 지적

“미국의 러시아 원조 제대로 전달 안된다”/의회보고서 문제점 지적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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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AFP 연합】 미국이 러시아등 옛 소련 가맹공화국들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원조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등 30억달러규모에 달하는 이같은 원조계획의 집행및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미의회의 한 보고서가 13일 밝혔다.

클레어본 펠 미상원 외교위원장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원조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정부 내부에서는 너무 많은 결정이 요구되는 반면,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기울여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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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대다수의 러시아인은 제외하고라도 모스크바,알마아타,비시케크 등지의 보통시민들도 국제원조와 개혁에 대해 인식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1994-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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