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겨냥… 새 통상장벽 될듯

미국이 공정한 노동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교역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 그린 301조」 법안 제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게파트 미 민주당 원내총무는 최근 워싱턴 경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외국의 노동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블루 및 그린 301조」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행정부 고위관리들도 게파트의원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법안이 제정돼 본격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 및 환경보호 실태가 낙후된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