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넉달째를 맞은 이시윤감사원장이 요즈음 심기가 편하지 않다.
정치적·사회적 의혹사건들에 대해 사정의 칼을 가차없이 휘둘렀던 전임 원장 때보다 사정의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다.그보다는 지난 10일 발표한 60개 정부기관에 대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가 정부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비쳐지면서 예상 못했던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부처에서 현실감이 결여된 분석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기획원에서는 해명성명을 내는등 여파가 거센 것이다.예산 불용액에 대한 이번 감사를 가장 성공적인 「성과감사」로 자평하고 있던 이원장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발표한 수치로만 본다면 93년 불용액은 1조1천8백96억원이나 됐고 그 절반가량이 과다편성됐던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증가량만을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불용액의 발생요인과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원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평을 들려주었다.그것은 다름아닌 새정부 출범후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시책에 따라 각부처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는등 예산절약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그 결과 감사를 받았던 60개 기관에서만도 약1천2백여억원이 절약됐고 국가기관을 통틀면 예산을 절약해서 생긴 불용액이 모두 3천4백77억원에 이른다고 했다.다음해 예산편성 때 불용액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이 이원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원장으로서는 예산의 낭비를 최소로 줄인 노력의 결과가 본뜻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그 당사자가 받을 심리적 반발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및 감사기관에 대한 원망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원장은 올해 감사방향을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방지등으로 잡고 있다.개혁 2단계에 맞게 「사정감사」보다는 「민생·생활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이를 위해 이원장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그리고 외부의 과민반응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여유와 국가운영방향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굳굳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좋은 추진력도 필요할 것 같다.
정치적·사회적 의혹사건들에 대해 사정의 칼을 가차없이 휘둘렀던 전임 원장 때보다 사정의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다.그보다는 지난 10일 발표한 60개 정부기관에 대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가 정부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비쳐지면서 예상 못했던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부처에서 현실감이 결여된 분석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기획원에서는 해명성명을 내는등 여파가 거센 것이다.예산 불용액에 대한 이번 감사를 가장 성공적인 「성과감사」로 자평하고 있던 이원장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발표한 수치로만 본다면 93년 불용액은 1조1천8백96억원이나 됐고 그 절반가량이 과다편성됐던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증가량만을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불용액의 발생요인과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원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평을 들려주었다.그것은 다름아닌 새정부 출범후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시책에 따라 각부처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는등 예산절약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그 결과 감사를 받았던 60개 기관에서만도 약1천2백여억원이 절약됐고 국가기관을 통틀면 예산을 절약해서 생긴 불용액이 모두 3천4백77억원에 이른다고 했다.다음해 예산편성 때 불용액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이 이원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원장으로서는 예산의 낭비를 최소로 줄인 노력의 결과가 본뜻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그 당사자가 받을 심리적 반발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및 감사기관에 대한 원망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원장은 올해 감사방향을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방지등으로 잡고 있다.개혁 2단계에 맞게 「사정감사」보다는 「민생·생활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이를 위해 이원장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그리고 외부의 과민반응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여유와 국가운영방향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굳굳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좋은 추진력도 필요할 것 같다.
1994-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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