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리기구 나눠 책임소재 추궁/전문요원 양성… 군수학교 내년 창설/국방부 「국방제도개선안」 발표

국방부는 12일 앞으로 1조원이 넘는 율곡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범정부적으로 편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 군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담당자는 진급에서 우대하며 내년부터 「군수관리학교」를 창설,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군수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현행 「특명검열단」을 「국방감사본부」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육사교장)가 마련한 국방제도개선안을 확정,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개월동안 31명의 각군 정예요원이 투입돼 마련한 이 개선안에는 율곡·군수관련 제도와 규정등 30개분야 1백64건의 개선과제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1백41건은 다음달부터 95년까지 완료하고 중장기과제 23건은 96년이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밀유지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심의해 온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은 국가안보나 협상전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일단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소요를 변경할 경우 국방부·합참·각군 실무국장급으로 구성된 「소요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해 빈번한 계획변경을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요제기,획득방법과 기종결정,협상및 계약등의 권한을 합참·국방부·군수본부등으로 분리했으며 복잡한 무기획득 절차도 대폭 간소화,적기에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

아울러 자주국방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고도정밀 무기체계및 핵심기술 연구사업만 맡는 고등연구소로 육성하고 방산업체에 재래식 통상무기와 통신전자등의 기술분야에 대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