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했다”/“절감때문”/“필요이상 과다책정… 집행 안해”/감사원/“긴축했기 때문… 예년보다 적어”/기획원/28일 예산편성 정기감사… 관심고조

「낭비냐,절감이냐」.

감사원과 경제기획원이 지난해 정부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가의 감사기능과 예산편성권을 대표하는 양 기관의 논란은 감사대상 및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더욱이 감사원이 오는 28일부터 기획원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정기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빌미는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다.감사원은 지난 9일 6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93년 예산집행 실태의 감사결과 일반회계 총예산 39조5천8백억원 중 3%에 이르는 1조1천8백96억원이 불용액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불용액 중 절반인 6천억원이 애당초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편성했거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쓰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면 예산절감 및 사업규모 축소 등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은 각각 14.8% 및 1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선제공격」을 받은 기획원 예산실은 『감사원 발표는 60개 기관에 대한 표본감사 결과로 불용예산 액수와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예산실은 지난해 예산의 집행 결과 불용액은 총 2조6천1백26억원(예산의 4.2%)이 발생했으나 이는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가 솔선해 2천5백96억원의 예산을 아껴 여러 부문에서 불용액이 생겼다.공금리가 평균 11%에서 10%로 내리는 바람에 이차보전 소요가 5백90억원 줄었다.이를 뺀 일반회계 불용액 2천50억원(예산의 0.5%)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반박이다.

불용액 논란이 가열된 것은 특별회계의 불용액 산정을 둘러싼 해석차이 때문인 것 같다.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는 철도수입이나 국유재산 매각대금도 세입으로 잡힌다.그런데 지난해 철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및 수탁수입 감소로 불가피하게 3천28억원을 절약했다.또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국유재산이 잘 팔리지 않는 바람에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등에서 4천9백58억원을 줄여 집행했다.

기획원의 이석채 예산실장은 『특별회계상 이같은 특수요인을 뺀 불용액 규모는 8천53억원으로 예년 수준』이라며 『그러나 정부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