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침(한국시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작은 반전」이 있었다.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자는 미국등 서방측의 제안이 폐기되고 중국측의 불거론제안이 가결된 것이다.

중국측은 투표결과 찬성 20표,반대 16표,기권 17표를 얻었다.간발의 차이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등 서방측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한 관계자는 『분단국으로서 우리가 처한 한계성과 두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대처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권한데는 얼핏보면 그 뿌리가 다른데 있는 듯하다.장정연주한중국대사는 표결이 이뤄지기에 앞서 지난 3일 외무부를 방문,홍순순차관을 면담한 적이 있다.홍차관은 그때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두나라는 각별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2년9월 수교후 우리는 중국에게 큰 빚을 진게 있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직후인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에서는 대북결의안의 채택이 논의됐었다.그때 중국은 이번 인권회의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기권을 했다.그래서 결의안이 채택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주무기로 「국제 공조체제」를 들고 나올수 있었던 것도 어찌보면 중국의 「기권 덕분」이라고 할수 있다.우리는 그 빚을 계속 갚고 있는 셈이고,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하고 모양이 좋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권은 찬성을 하자니 떨떠름하고,그렇다고 반대를 하자니 뭔가 찜찜할 때 흔히 하는 의사표시이다.국제사회도 「힘」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의 인권문제는 세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을 포함,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중국인권결의안의 상정이 시도됐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상정과정에서 폐기됐다.

만일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반대」를 했다고 치자.언제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당장 북한핵이 위험하다.이것이 두나라의 기권의 차이라고 생각하니 착잡하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