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패스트 트랙」 영장 시도

미 행정부,「패스트 트랙」 영장 시도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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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전권 계속 유지… 새 협정체결 유리

미 행정부는 UR에서 타결되지 않은 환경·노동분야 등을 의제로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신속 승인절차인 패스트 트랙(FT) 권한의 기한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관계자가 8일 밝혔다.

9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엘렌 프로스트 미 무역대표부(USTR) 정책자문위원은 영미 기업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 행정부는 UR 시행법안에 FT 연장법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비공식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행정부의 FT 권한이 오는 4월15일로 끝나면 외국과 무역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슈퍼 301조 부활과 맞춰 이 권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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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로 UR협상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91년5월 미 의회를 통과,양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오일만기자>

1994-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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