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UR협상안 발효이후 관세인하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섬유쿼터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수출업자에게 쿼터를 주는 현행 수입쿼터제도를 전면 손질,자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입승인서를 경매하는 쿼터경매제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수입업자들은 쿼터 경매비용을 한국의 수출업자에게 전가하게 돼,우리의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며 또 국내 섬유업체들이 미국 수입업자에 완전히 종속되는 등 대미 섬유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오일만기자>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수출업자에게 쿼터를 주는 현행 수입쿼터제도를 전면 손질,자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입승인서를 경매하는 쿼터경매제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수입업자들은 쿼터 경매비용을 한국의 수출업자에게 전가하게 돼,우리의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며 또 국내 섬유업체들이 미국 수입업자에 완전히 종속되는 등 대미 섬유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오일만기자>
1994-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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