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에 인력교체 잦아 일관성 결여/전문변호사 의존,외적 요인 고려못해/장기적 전략없이 대표단 파견만 남발

한국의 대외통상협상은 주요 수출경쟁국들에 비해 관주도성격이 두드러지며 잦은 인력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다분히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등 근본적으로 고쳐야할 점이 많다고 산업연구원(KIET) 워싱턴지원이 7일 분석했다.

「통상협상 그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특히 대미협상의 경우 전문 통상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은 KIET가 일본·중국·태국·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와 브라질과 멕시코등 중남미의 주요 수출경쟁국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하는지를 해당국의 워싱턴주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해 비교한 결과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경쟁국중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특정 협상인력이 근 10년간 자리를 지켜 일관성이 유지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한 예로 대미쇠고기협상의 경우 『그간 관련 국장이 4명,과장은 3명이 바뀌었음』을 상기시켰다.

통상변호사에의 큰 의존에 관해서는 미변호사들이 지나치게 전문화돼 있어 마찰의 「통상외적」 상황까지를 종합해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발생한 대미 철강및 반도체 마찰에서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제무역위(ITC)가 열연부문을 덤핑판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미통상변호사는 발표 하루전까지도 덤핑판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미국이 최근들어 통상압력을 부문별로 세분화시키는데 반해 우리는 「우호증진」이란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총체적」 접근에 여전히 주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수동적 협상자세 ▲폭로지향의 언론보도 ▲통역을 제대로활용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협상전략 수립미흡 ▲잦은 대표단 파견등도 통상협상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